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목차

1. 한국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주요 연혁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3)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정책
4)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
5) 2016년 3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동향

2. 중국 보건의료정책
1) 중국의 보건의료체계
2) 중국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3. 일본 보건의료정책
1) 일본의 의료제도 추이
2)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기(1950~70년대)로 정부는 공공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기존 의료시설이 파괴되었고, 보건인력이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공공보건의료의 정체기(1980~90년대)기로 민간의료분야는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념이나 구체적 계획 및 전략의 부재로 공공보건의료분야는 정체되어 급속히 확대된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노력기(2000년대)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은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의 양과 가격을 통제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외형적인 틀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에 공공보건의료법을 제정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방의료원이 행정안전부을 수립해 지방의료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시설 투자가 확충됐다. 또 4조 3,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발전을 이뤘다. 이로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가 됐다. 전문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방의료원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 대책은 5년 이내에 공공병상의 비중을 전체의 30%로 확충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민간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 또한 인프라 중심의 투자 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적 측면 발전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공립병원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양적으로만 확충하려 했다는 게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상요(2003). 일본의 의료제도. 유한대학교
보건복지부(2012). 공공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정안나(2014).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아베정부 수립 이후 중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중국보건의료체계
김요은(2016). 보건의료정책 동향. 월간 병원동향 BR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