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을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 발전방향 (싱가포르, 미국, 발전방향 2가지)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국내 2018년 보건의료정책
2. 미국
3. 싱가포르

Ⅲ 결론- 발전방향

본문내용

1. 국내 2018년 보건의료정책
1)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을 위한 투자가 강화
● 0~5세 아동(소득하위 90% 이하)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도입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며 이후 중, 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재 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기준 중의소득 20%이하→30%이하로 확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노인가정이 추가된다.
● 2018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447만원→457만원)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134만원->135만 6000원)하는 등 보장수준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 전월세 상승 등에 따른 재산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또한 자활급여를 인상(8.2%, 월 최대 101만원)하고, 시간제 자활근로를 도입, 예비 자활기업 등 자활일자리를 1,500개 추가한다.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한다.
●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적정성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인상계획(‘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인상(9월)해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
● 노인 일자리를 확대(’17년 46.7만→’18년 51.0만명)하고 직무역량지표를 개발, 앙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등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를 지원한다.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및 지원, 은퇴자 기술·기능 전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도입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세정(2010),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정웅기(2017)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