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제도

목차

1. 원산지 관리제도의 의의
2. 원산지 관리제도의 내용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산지는 그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를 의미하며 원산지 별로 각기 다른 통관규정이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무역에서 원산지 관리제도는 상품의 생산, 제조국을 판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 일체의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치 등 기타 수입제한 조치와 연계되어 보호무역주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세계무역자유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아직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어 원산지규정이 나라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무역관련 조치에 부속되는데, 이 때 원산지로 판정 받기 위한 조건이 엄격하게 세워지거나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발휘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참고 자료

이기찬, 『 이기찬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11
여신문, “한·중 원산지 관리제도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2009
“원산지표시제”,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1458>
“원산지표시제”,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