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세가지기본원리에대해설명하고각기본원리에대한비판을제시하면서한국사회에서시민법의원리가가지는함의를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법의 원리
1.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1.2.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1.3.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민법은 절대왕정의 지배하에 있는 봉건주의적 질서가 부르주아의 혁명으로 탄생한 법으로, 당시 로크의 ‘인간은 생명과 자신의 노동 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적 영향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시대적으로 대두되었다. 시민법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을 교환하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하며 이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법에 따르면 인간이란 추상적인 평균인이라고 정의 되었는데, 여기서 추상적 평균인이란 당시 기득 세력인 부르주아를 일컫는다. 시민법은 부르주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 법들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주체의 재화 및 재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므로 시민법이 적용되는 원칙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던 봉건주의적인 성향을 띄는 질서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Ⅱ. 본 론

1. 시민법의 원리
시민법의 적용 기본 원리는 부르주아에 의해 거래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인만큼 개인의 재산과 이익에 관련된 원칙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기본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근대 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종속관계에서 해방되었기에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생활해야 하며 타인의 재화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재화의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또한 시민의 재화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절대성을 가진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현재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볼..

<중 략>

참고 자료

김남식, 최건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21세기사회복지연구(201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서울:나남(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