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분쟁 레포트 (전북대)

목차

Ⅰ.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

Ⅱ. 일본의 주장
1.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Ⅲ. ICJ와 독도
1. 1954년 일본이 ICJ에 가길 원한 이유
2. 1965년 기탁제안을 않는 이유
3. 지금 충돌하게 될 경우

Ⅳ. 독도를 지키는 경찰

본문내용

Ⅰ.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 외교부]
1. 우산국 복속(512년)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2.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3.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입니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4. 안용복(安龍福) 일본 납치(1693년)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중 략>

Ⅱ. 일본의 주장
1. 그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1) 일본은 1600년대부터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할 수 있다.
→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릉도)를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음"이라는 기록이 있고, 독도(獨島)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이진호. 『독도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한국학술 정보(주), 2011.
정재민. 『국제법과 함께 읽은 독도현대사』 .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