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보시오.

소개글

과제주제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상세설명 :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4가지 차원)/ 분석틀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과 생계보장 문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제도, 건강보험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공공부조는 저소득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보장해 주는 제도,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는 서비스 등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제도와 서비스들이 있다. 지금 현 우리나라에서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화사회가 점점 더 가까워 지고 있는 지금.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염려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안정적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가 사회복지정책이다.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틀인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 4가지를 요약하고 정책분석틀을 이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폴 테렐(Paul Terrelll)은 정책분석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는 “누가 급여를 받는지” , “무엇을 받는지” , “어떻게 받는지” , “누가 지불을 하는지” 에 대한 질문으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정책 4가지 기본 틀>

1) 할당(급여 대상자)
선별주의란 사회복지정책 급여는 자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되는 개인욕구를 기초로 하여 제한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사회복지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제한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들의 자산을 조사하여 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손길이 필요한 노인, 빈민층, 한부모 가정등 에게만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복지정책론 – 과효문
사회복지정책론 – 조성한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