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시
2.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
3. 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타당성
4.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인 팽창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1995년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의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법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공공부조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개정되었으며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어 아동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장과 다원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빠른 속도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문제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테일러 구비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최근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단하면서 이러한 전환기에 개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과 문제들을 총칭하여 명명한 용어로, 새로운 복지국가 설계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시
사회적 위험의 대상을 고려함에 있어 학자들은 다양하게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헤이츠만은 위험의 근원을 중심으로 자연적 위험, 건강위험, 생애주기 위험, 사회적 위험, 경제적 위험, 그리고 정치적 위험, 환경위험으로 나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5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6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김수만, “가정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치료이론 활용방안 연구”, 광주가톨릭대, 2009
김혜경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민관식,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교원대, 2011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9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박영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