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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시오.

디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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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7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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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ADA
2. 우리나라
3. ADA와 장차법의 차이
4. ADA와 장차법의 공통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은 외국의 원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사실이지만 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복지적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말도 안 될 만큼 빠른 복지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고, 또한 그러한 속도를 극복하고 따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써 반면교사 할 만한 나쁜 사례 및 좋은 사례들을 보고 배운다면 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미국,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교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본론

미국의 ADA

보호대상

ADA 제1장 및 제2장은 동법상의 차별금지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ADA 제1장은 그 보호대상을 ‘유자격 장애인’(qualified individualwith adisability)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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