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와 사회교과의 역할

목차

1. 국제 사회의 변천과 특성
1) 국제 사회의 태동
2) 국제 사회의 특성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2. 국제 사회의 문제와 해결
1) 국제 사회의 문제의 영역
2) 국제 사회의 문제 특징
3) 국제 문제의 발생 원인
4)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3. 바람직한 국제 관계와 세계 시민 사회
1) 국제 분쟁의 외교적 노력
2) 국제 분쟁의 법적 해결
3) 국제 분쟁의 해결과 국가 주권의 문제
4)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

4. 국제 관계와 사회과 교과의 내용학적 분석
1) 교수 및 학습 내용
2)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3)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본문내용

1. 국제 사회의 변천과 특성
1) 국제 사회의 태동
오늘날 개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국제 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그런데 현대와 같은 국가 중심의 국제 사회가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중세 유럽은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 가까웠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 체제였지만 유럽 각 지역의 왕과 영주들은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중세 후기 유럽 곳곳에서 발생한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은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독일의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이 지배하는 유럽으로부터 주권 국가가 중심이 되는 유럽으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휴 유럽에서는 고유한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상호 작용을 하는 국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국제 사회의 특성
국가를 초월한 상호 작용의 장으로서 국제 사회는 국가 내부의 사회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제 사회는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 간 상호 작용의 장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1) 주권 평등의 원칙을 추구한다.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은 금지된다. 비록 현실적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 국가 간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모든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동등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주권(Sovereignty)이란 국가가 어떠한 상위의 법적 권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이는 정부가 외부의 정치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것과 다소 구분된다. 주권은 제한된 영토 내에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며 최고의 통치를 행사하는 정당한 권한이다. 국가는 국내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와 국제적으로는 독립을 보유한다(존 베일리스 외, 『세계 정치론』, 2009).

참고 자료

유현석, 『국제 정세의 이해』, 2009
존 베일리스외, 『세계 정치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