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의 현재와 미래
- 최초 등록일
- 2019.02.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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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고찰
1. FTA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의 FTA
1. 우리나라의 FTA 역사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1.2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2. FTA 장단점
2.1 후진국
2.2 선진국(3. 한미 FTA로 연결)
3. 한미 FTA
3.1 추진 배경 및 체결 의의
3.2 한미 FTA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Ⅳ. 결론
1. 내용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세계의 경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수송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한 덩어리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시장은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 캐나다 등 49개 국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4건을 협상 진행 중에 있다.
FTA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FTA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과 되려 국내 경제를 해친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관세율로 가격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을 팔 시장이 넓어지며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FTA의 특성 중 하나인 관세철폐 때문에 외국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반입이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밀려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반대한다.
따라서 이처럼 입장이 나뉘는 FTA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1.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Free Trade Agreement(FTA), 자유무역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무역할 때 부과하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없애어 국가 간 교역을 자유롭게 돕는 역할을 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두 나라, 두 나라 이상 혹은 지역 사이에 협정을 맺어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TV조선(2014년 11월 11일), “한중 FTA, 쌀 개방 재외... 김치는 우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1/2014111190224.html 윤우리 기자
보건신문(2015년 1월 12일 3985호), “2015 신년특집 3 식품산업 FTA 파고 넘는다”, 구득실 기자
네이버 검색 “페루”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EC%9D%B8%EB%8F%84+%ED%9B%84%EC%A7%84%EA%B5%AD&ie=utf8&query=%ED%8E%98%EB%A3%A8
2016년 5월 29일
한국-페루 FTA 발효 1주년 성과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 공보)
네이버 검색 “한미 FTA”, http://www.fta.go.kr/us/info/1/ 한- 미국 FTA 타결 의의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FTAs entered into between Korea and Individual Nation” 인용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6/0200000000AKR20160526065600030.HTML?input=1195m
내일신문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