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가해자중심주의가 돼버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우리 형법
3. 대표적 법조항과 대표 사례
1) 친고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2) 심신미약: ‘조두순 사건’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의 존재 이유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2항에 따라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일종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법은 아무리 가해자가 누군가의 행복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 이후에도 가해자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다음과 같다.제1장 제4조 “① 수사 및 공보 업무 종사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수사사건의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듯 수사의 기본 이념은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이다.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형사사법 체계는 교도소 안에서도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며,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만기 출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논외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단순히 심리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소위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피해자 수가 많은 성범죄에서 이러한 피해가 자주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 글에선 많은 범죄 분야 중 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춰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살필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1%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
참고 자료
강희창, 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여성가족부, 2016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형사정책연구. 2007.
박영회.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MBC NEWS》, 2018.02.26.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0834_22663.html)(2018-12-05).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2012.
위키백과, 2018.11.26.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D%98%B8%EC%88%9C)(2018-12-05).
전현영. 「성범죄 전력 있던 강호순이 3년간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이유」, 《엔터테인먼트》, 2018.04.12. (https://www.insight.co.kr/news/149907)(2018-12-05).
박영주, 김지은. 「친고죄 폐지됐는데 왜?···한샘 성폭행 수사의 속사정, 《공감언론 뉴시스》, 2017.11.1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7_0000140591)(2018-12-05).
위키백과, 2018.10.24. (https://ko.wikipedia.org/wiki/%EC%B1%85%EC%9E%84#%EB%B2%95%ED%95%99%EC%A0%81_%EC%B1%85%EC%9E%84)(2018-12-05).
류전철,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범의 규범, 법학논총, 2015.
위키백과, 2018.11.10.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2018-12-05).
백승호, 「주취감경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이유」, 《HUFFPOST》, 2017.12.06.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06/story_n_18741574.html)(2018-12-05).
이소현,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2배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됐다」, 《인사이트》, 2018.07.27. (https://www.insight.co.kr/news/168859)(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