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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 통일] 독일의 에너지시스템 통합과정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의 통일 에너지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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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25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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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에너지시스템 통합과정을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의 통일 에너지정책 제언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 전력산업의 통합과정
3.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 교류
4. 결론-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에너지교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통일은 산업,정책,법 등 국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변혁을 가져온다.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일궈낸 독일 역시 같은 고충을 겪었다.그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 두 국가는 다른 노선을 걸어왔고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을 초래하였다.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일은 2100조원에 가까운 통일비용을 들였고,지금도 동독 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국민들의 감정 역시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자리에 여전히 무언의 벽이 남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역시 통일의 국면에서 같은 구면을 마주할 것이기에 독일의 선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함수연, “북한 수력발전 현황과 과제”,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12.30,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56455&searchNationCd=101131, (검색일: 2019.01.15.)
김경술, 「통일 대비 에너지부문 장단기 전략 연구(1차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홍영호,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6
배정혜, 「원전 위험, 해결 거버넌스 비교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의 원전위험해결 거버넌스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청와대,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 2017, www1.president.go.kr/articles/613 (검색일: 2019.01.11.)
퓨처에코, “<커버스토리>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퓨처에코, 2015.10.26.,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0 (검색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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