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과 통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망

목차

1. 형사 법률구조 감소 이유
2. 형사 법률구조 전망 예측

본문내용

다음의 통계는 국내 법률구조 건에 대해 나타내는 통계이다. 법률구조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시영세민 등 법률구조대상자에게 형사, 민사,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서류 작성 및 변호사수임 등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이다. 통계 중 범죄피해를 보았을 시 2014년부터 점차적으로 건 수가 줄어들어 2017년에는 3600여 건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범죄피해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약 21000 건을 유지하던 경향이 2017년에 들어 17000여 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형사 법률구조 감소 이유
첫째로 법률구조가 감소한 이유로는 2014년 12월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한 점을 들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이란 기본적으로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국가권력피해자 등으로 규정된 사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