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및 특성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우 서구의 선진화된 복지국가 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치의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도 상대적으로 인색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법해석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 즉,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의 조례 제정은 제한적인 성향을 띤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 및 적용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행 법안으로는 조례제정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권한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제도, 프로그램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의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지방이 지닌 자치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나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가 궁금하였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인천시 연수구’의 조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2개를 선택하여, 그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
고명석.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