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윤리와 법률 보고서(불임여성과 대리모의 윤리적, 법률적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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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불임
2 대리모

Ⅱ 본 론
1 대리모 관련 법률
2 대리모의 윤리적인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1. 불임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이전에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경우도 불임으로 부른다. 불임의 원인은 다양하다.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전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 불임의 주요 원인에는 남성요인, 난소기능 저하, 배란장애, 난관 손상, 자궁경관 또는 면역학적 요인, 자궁인자, 면역학적 이상, 감염, 심한 전신적 질환, 원인 불명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큼 산모의 연령대가 높아져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불임 부부는 이러한 절대적 불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임신이 될 수 있다. 또한 수태능력의 저하로 인한 불임 부부는 불임 치료를 통하여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에서 정상적으로 수정 가능한 생식세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여성에서 자궁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수 상황에 처한 부부는 입양을 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받거나 또는 대리모를 이용할 수 있다.

2. 대리모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를 뜻한다. 즉 남편의 정자를 제3자인 여성에게 인공 수정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태어난 아기는 불임 부부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 출산을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상업적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임 부부가 늘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난자와 정자매매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 출산에 대한 법률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나은지, 권오성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2015.10, 315-345 (31 pages)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2005
< 불임진료환자 현황 >
출처: 메디컬월드뉴스(2015)
< 대리모, 대리부 알선 사이트 적발 현황 >
출처: 메디컬월드뉴스(2015)
<각국의 입법례 개관>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연계]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