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사해보고, 그 정책의 특징과 목적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사해보고, 그 정책의 특징과 목적을 고찰해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 정책의 특징과 목적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흔히 어린이를 두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인식과 복지대책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에 비해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기도 하고 얼마전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영아 유기 사건과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아동복지의 질 또한 낮다. OECD 국가들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2.4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2%에 불과하다. 특정 국가의 아동복지 수준은 그 나라가 가진 어린이에 대한 신념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아동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있다. 아동복지 정책은 크게 '국가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보육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취약아동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는 이를 나눠 맡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지난해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5살 이하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 정호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1.03, 2018.01.18
[취재일기] 복지 포퓰리즘에 기름 끼얹는 정부, 이에스더, 중앙일보, 2018.01.15, 2018.01.18
의사가 중증 소아환자 왕진간다…아동 복지·돌봄 강화, 연합뉴스, 2018.01.18,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