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제정 및 개정되거나 전달체계가 개편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이 제정 및 개정되거나 전달체계가 개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4 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합사례관리 주요 운영체계
2.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구조
3.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업무
4. 희망복지지원단 바람직한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희망복지지원단이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 단위 통합서비스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보건복지부,2013)희망복지지원단은 민․ 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ㆍ빈곤예방을 주요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3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지역사회 공공ㆍ민간자원에 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신용ㆍ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공공정책의 양적 확대와 범위 확장에 따른 재정 및 전달체계 문제가 계속 주목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복지체감도 저하문제는 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각종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하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가 공공 및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서도 실제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공공영역 사례관리사업의 등장배경에 대해 기존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리되어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맞춤형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정책사례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를 위한 시,도 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