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쇄신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논리로 확산되어 온 바 있다

소개글

과목명 : 자치행정세미나 기말과제
신공공관리론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쇄신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논리로 확산되어 온 바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쇄신에 있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나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지방자치단체 쇄신에 있어서 공공관리론의 위험성 및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과거 정부개혁에 있어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를 기점으로 경쟁, 효율성, 분권 및 자율, 절차간소화 등의 시장매커니즘에 대해 신공공관리론을 기반했다. 신공공관리론을 기본으로 놓고 팀제, 성과급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총액인건비제, 개방형 임용제, 책임운영기관 등의 다양한 개혁제도를 실시해 공공부문에 경쟁 및 고객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각종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성과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시장주의적 개혁이 지나친 감축관리로 이어져 공무원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업무부담이 늘어났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공공성이 오히려 훼손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과거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쇄신에 가질 수 있는 위험성 혹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공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1970년대 두 차례 일어났던 석유 파동 및 자원 내셔널리즘은 각국의 정부가 감축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중 략>

참고 자료

김태룡 (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한국 지
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
임도빈 (2003) [한국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창민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영화 전략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