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내용을 근거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원칙
2.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3.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

본문내용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에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셩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생명생존발전보장, 아동의사결정이다.

- 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1)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제대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교육권’ 제 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이재연 외, 200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이혜원, 2006
이준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stright77/22136798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