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대리모 논쟁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대리모의 정의 및 국내법에 따른 대리모 허용여부

Ⅱ 본론
1. 대리모를 둘러싼 논쟁
(1)대가를 받은 대리모는 허용 가능 한가
(2)대리모가 친모가 될 수 있나

Ⅲ 결론

본문내용

1.대리모의 정의 및 국내법에 따른 대리모 허용여부
대리모란 남편의 정자를 제3자인 여성에게 인공 수정하여 자식을 낳게 할 때의 제3자인 여성을 의미한다. 그 방법으로는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 수정 체외수정: 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국내 대리모 출산은 처벌 가능하다.
더불어, 민법 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본다. 대리모 계약 역시 돈으로 사람을 사 대신 임신과 출산을 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계약으로, 이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

1. 대리모를 둘러싼 논쟁
①대가를 받은 대리모는 허용 가능한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따라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해선 안된다. 즉,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C%80%EB%A6%AC%EB%AA%A8&query=%EB%8C%80%EB%A6%AC%EB%AA%A8&target=dic&query_utf=&isOnlyViewEE=
https://blog.naver.com/dehi81/22116226719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4209
https://blog.naver.com/dehi81/221162267195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79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