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아동 문제 사례 2편을 제시(신문기사 인용) 한 후, 기사내용, 현제도나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아동복지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문제 사례
(2) 현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10년 1.2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령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는 한편, 젊은 층의 혼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우리정부에서는 많은 정책과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고,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제도가 있거나 아동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기사 2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동복지정책과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 문제 사례

2017년 말 발생한 ‘전주 5세 여아 살인사건’은 친부와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공모하여 한 작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정부는 2017년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전주 5세 여아 살인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 학대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다. 집권 정당이던 한나라당 역시 무상보육 담론을 받아들였으나 무상보육을 정교한 설계 없이 정치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이 확대됐다. 이러한 결과로 막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해도 재정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심화시켰다.

참고 자료

이해영(2014), 노인복지론 개정3판, 창지사.
김유경 외 2명(2016), 가족·아동·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이서영, 정효정(2016),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0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311648001&code=940601 남지원 기자,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babytree/722017.html 양선아 기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