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그 여파가 보육시설에도 미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잘하려면 어찌해야 할 지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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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그 여파가 보육시설에도 미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잘하려면 어찌해야 할 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2.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누리과정 전면 시행 이후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4,282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47.4%, 사립유치원 교원수는 39,625명으로 전체 52,922명의 74.9%, 사립유치원 재원아수는 552,110명으로 전체 694,631명 중 79.5%를 차지하고 있어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책무가 매우 크다.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은 유아 1인당 22만 원의 유아학비와 7만 원의 방과후과정지원금 지원과,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17년도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향후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형태이나 결국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은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위한 핵심전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 문제는 모든 보육시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그 여파가 보육시설에도 미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잘하려면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건재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그간 언론보도나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나온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사례 등 비리들이 사립유치원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립유치원이 회계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는 것은 정부와 지역사회-유치원과 부모간의 신뢰 형성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승급교육”, 2000
강선미,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9
박용진외,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