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보건의료법규 - 보건의료 현황, 정책변화 동향, 간호학적 함의점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 현황
1) 의료비 및 공공재원 : 정부측면
2) 의료 인프라 및 처치 : 의료시장
3) 건강성과 : 국민측면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동향
1) 국내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2) 국외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3. 보건의료 정책변화에서 간호학적 함의점
(간호학과 보건의료 정책변화의 연계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동향
◈ 국내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① 1945~1960년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시행은 194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작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오늘날의 보건복지부가 1948년 11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11개 행정각부 중 하나인 ‘사회부’로서 출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1954년 2월 「전염병예방법」, 1956년 12월 「보건소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66년 「기생충질환 예방법」, 1967년 「결핵 예방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보건정책은 경제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조정책으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당시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된 보건정책은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의 인구·가족계획 사업은 1961년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의 가족계획상담실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남아선호사상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1955~1960년 당시 2.98%에 이르던 인구성장률을 1975~1980년 1.51%까지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반적으로 1960년대 사회적 상황은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였으므로,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했다. 이에 당연히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된 내용처럼 기본적인 질병관리, 공공부조, 사회보험에 이르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체계가 외형적으로 갖추어졌다는 점에서는 보건복지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② 1970~1980년대
196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80달러이던 것이 1970년 257달러, 1980년 1,686달러로 대폭 상승하는 등 197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한 경제여건은...<중략>

참고 자료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합리적 의료이용 중심으로, 김남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박실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ww.kiri.or.kr/pdf/연구자료/연구보고서/nre2017-10_02.pdf - OECD 통계자료
www.prism.go.kr -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https://www.kihasa.re.kr -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