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2016년도 자료까지) 및 원인과 학대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논의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아동학대 원인 및 국내외 선행연구
1. 아동학대 원인
2.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한 학대 위험요인 탐구

Ⅲ.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신고율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가정안팎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분노도 높이 치솟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의 전체 신고접수 건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약 55%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및 처분현황”과 관련된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2014.9.29일) 이후 관리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도(2014.9.29~12.31)엔 2,546건에서 16년도엔 10,5365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2 참고). 다만, 아동학대의 검거인원 대비 불구속 처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대다수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검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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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가 경찰과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대응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에서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및 보호결정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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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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