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목차

1)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
(1) 엘리트주의의 일반적 의미
(2) 민주주의의 일반적 의미

2)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장점과 단점
(1) 엘리트주의 장·단점
(2) 민주주의 장·단점

3) 각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사례
① 엘리트주의 장점 사례 : [이명박 정부시절 고위공무원단 도입]
② 엘리트주의 단점 사례 : [나향욱 정책기획관 망언 사태로 본 엘리트주의 병폐],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얽힌 엘리트 양성론의 공교육 문제]
③ 민주주의 장점 사례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촛불집회
④ 민주주의 단점 사례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4)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 평가

본문내용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비교, 제시한다.

(1) 엘리트주의의 일반적 의미

엘리트주의는 우수한 엘리트라고 불리는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나뉘며, 소수관료나 저명인사 등 사회지배계급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일방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 중심의 계층적·하향적 통치 질서를 중시한다. 엘리트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확 장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을 갖춘 존재이고, 대중은 개인적 차원에서 잠재 적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이를 펼칠 환경적 여건을 지니지 못한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잠재성을 가진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해야만 사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통제되어 최선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엘리트주의는 고전적 엘리트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다. 고전적 엘리트 주의는 정치권력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고전적 엘리트주의는 정치권력이 특정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희소가치의 독점을 통해 지배 계층으로 군림하며, 주로 공권력, 부, 전문적 기술, 지식 등이 그 권력의 출처가 된다.
엘리트주의는 엘리트 집단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 간의 경쟁과 경합,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익집단들의 활동, 엘리트 집단과 행정관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또한 모든 종류의 이슈에 동일한 엘리트 집단이 관여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양한 엘리트 집단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이 사회를 장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엘리트주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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