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

목차

Ⅰ.序

Ⅱ. 구별에 대한 학설
1. 이익설(목적설)
2. 성질설
3. 주체설
4. 생활관계설
5. 사적 자치설(신성질설)
6. 다원설

Ⅲ.판례의 태도

Ⅳ.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1. 지배하는 법원리
2. 권리구제의 절차(재판관할)
3.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여부
4. 표현대리의 적용여부
5. 물권변동

Ⅴ.結

본문내용

Ⅰ.序
공법과 사법을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그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 로이익설,성질설,주체설이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이를그대로채용하는학자는없으며그것들을결합시킨견해 가대부분이다.아래에서고전적인견해와함께우리의학설을살펴보기로한다.

Ⅱ. 구별에 대한 학설
1. 이익설(목적설)
공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법이공법이고,사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법이사법이라는견해이다.그러나어떤 법이공익과사익의둘모두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경우(형법과같은경우)에는적절한구별을할수없게된다.
2. 성질설
법이규율하는생활관계의성질을표준으로하여불평등관계를규율하는법이공법이고,평등.대등관계를규율하 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사법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한 민법규정은공법이라고하게되어문제가된다.
3. 주체설
국가기타공공단체 상호간의관계또는이들과개인과의관계를 규율하는법이공법이고,개인 상호간의관계를 규율하는판례법이라는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