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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 제도론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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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1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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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 현황
2) 정부와 지방단체의 예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들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해를 주는 범죄 중 성범죄는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장 악랄하고 가장 사라져야 할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범죄가 질적으로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어 나아갈 세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성범죄 현황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본다면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추행 및 강간의 경우에는 7,332건, 2012년에 7,903건, 2013년 8,498건, 2014년 7,934건, 2015년 7,385건으로 증가와 감소가 이루어졌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행위로는 2011년, 2012년은 0건, 2013년에 35건, 2014년 78건, 2015년 84건으로 갑자기 발생하고 늘어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과 형사 처벌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학위논문(석사) -하상균- 忠南大學校 大學院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배재경-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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