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목차

1. 서론 : 노인빈곤

2. 본론
1) 노후보장제도 개요 : 기초연금제도
2) 노후보장제도 기초연금 해외사례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3) 기초연금제도 관련 쟁점

3. 결론 : 개선방안
1) 예산 미집행과 미수급자에 대한 적정 목표관리 필요
2)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 실효성 제고
3) 기초연금 재정분담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확보
4)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인 정책기반 마련 필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14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9.6%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는 45.0%이 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원이었다. 그리고 201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의 61.0%는 일자리를 원하고, 그 중 57.0%가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한국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생활과 삶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OECD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66-75세는 11.2%이고 75세 이상은 14.7%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국은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이 가장 낮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선진국과 비슷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 제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받는 노인의 비중이 90%가 넘는다.

참고 자료

이권능 (2015). 노인빈곤 해소, ‘더불어연금’이 해결책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보고서.
황남희 (2016).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오건호,남재욱 (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윤석명 (2018).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56. pp.37-50
김남희 (2017).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노후소득보장 분야. 월간복지동향. 223. pp.25-28.
김연명,한신실 (2017).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한국사회정책. 24(4). pp.89-112.
탁현우(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사업평가16-02(통권 352호),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