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시설

목차

1.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시설 1
1-1. 기후변화 대응 1
1) 온실가스 감축 1
2) 국내외 기후변화 6
3)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12

1-2.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12
1) 환경오염시설 허가 추진배경 12
2) 주요내용 12
3) 허가제도의 문제점 13
4) 허가제도 향후계획 13

본문내용

1) 온실가스 감축
(1) 일반 현황
2012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88.3 백만톤 CO2eq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990년 대비 133%(연료연소분야 153%)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2년 연료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전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다(IEA, 2014).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분야의 2012년 배출량은 1990년 대비 각각 149%, 152%, 49% 증가하였으며, 농업 분야 배출량은 농경지 감소에 따라 7.4% 감소하였다. 온실가스별로는, 산림흡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이 1990년 85.6%에서 2012년 90.9%로 증가한 반면, 메탄의 경우 농경지 감소 및 폐기물 감축대책 추진 등으로 1990년 10.8%에서 2012년 4.3%로 감소하였다.
(2)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가. 총 괄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여부가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국가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산업 육성 등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20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함을 골자로하는 국제적 합의(’11.12 Durban Outcome)에 따라, 산업ㆍ수송 부문은 물론 비산업 부문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EU 이사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승인(’14.10) 하였으며, 미국은 2005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2025년까지 26-28%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