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찬반 토론 / 대리모 찬성 주장 / 대리모 찬성측 주장 / 대리모 PPT 입론 / 토론 /

목차

1.경제의 자유

2.자율성 존중의 원칙

3.불임, 난임 부부
1) 불임, 난임부부 증가
2) 불임은 이혼과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

본문내용

논의 배경
가부장적이고 혈연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씨받이라는 제도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관계 이외의 성적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행위이므로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IVF 등의 생식보조기술의 발달되어 직접적인 성적 교섭 없이 대를 잇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2000년에는 58개 기관에서 15,619건의 보조생식술이 시술되었고, 2001년에는 53개 기관에서 14,667건의 보조생식술이 시행될 만큼 (한국보조생식술현황,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47권 제 12호, 2004, 2286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howdyhowdy/220606186260
http://newspeppermint.com/2017/05/18/intl-surrogacy-trade/
https://blog.naver.com/kasanlaw/221307072742 출산대리모와 가족관계 등록의 법률관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022300100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775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17000644?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