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차별금지, 아동복지, 장애인 아동복지
- 최초 등록일
- 2019.05.3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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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장점 및 보완점
1) 장애인복지법의 장점
2) 장애인복지법의 보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았고 잘 몰랐는데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를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조사하고 알아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법의 중요성을 알았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장점, 보완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본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장점 및 보완점>
1)장애인복지법의 장점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생겨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장에는 장애인을 잘 고용하지 않으려 하고 고용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하라고 제정해 놓아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