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의 공론장 역할 (A0)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청와대 국민청원의 공론장으로서의 순기능
2.2.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과 한계
2.3.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공론장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 큰 주목을 받는 공간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관련 청원의 경우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15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답변하였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큰 영향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국민청원이 “토론의 확산을 장려하고,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국민청원의 ‘삼권분립의 훼손’이나 ‘극단적으로 편향된 의견 선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론장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지, 혹은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면 올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겨례, ‘국민청원, 전자민주주의 공론장으로 진화할까(2018-05-10)’ 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