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규제와 방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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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서론
우리나라 세계 정보통신(ICT)산업
2017년 ICT 수출은 1,9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
그러나 착취적 제도의 고착으로 인한 성장정체
정보통신 산업은 특히 타 산업에 비해 4차산업혁명과 연관이 깊음

PART 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10. 16 : 정보통신 융합 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융합 법’이 공포됨

2019. 1. 17 :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시행

정보통신융합법 이란?
-규제 샌드박스 :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대원칙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 제한적 범위에서 면제해 주는 제도
-임시허가 제도 : 법령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 시장에 기술, 서비스를 출시하여 실제 시장에서 기술,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제도

→ 벤처, 스타트업 에게 사업 활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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