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脫 原電) 정책의 찬반 논쟁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최근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 원전에 대한 반대 주장 분석
1. 전기 요금 인상은 필연적
2. 지역 경제에 악영향
3. 원전 산업의 붕괴와 원전 수출에 악영향
4. 에너지 정책의 대안 부재

Ⅲ. 탈 원전에 대한 찬성 주장 분석
1. 원자력 발전 단가 저렴하지 않아
2.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
3. 노후 원전 폐쇄 비용이 비싸며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

Ⅳ. 결론 ( 견해 제시 )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문제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정지 선포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정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 원전을 공식화된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탈 원전 정책의 골자는 현재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를 통해  바야흐로 청정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인데 탈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아직도 크게 맞서며 갈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탈 원전에 대한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본 논고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 원전에 대한 반대 주장 분석

탈 원전에 대해 야당과 관련 지자체, 산업계, 원자력 학계 등이 즉각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전기 요금 인상은 필연적

2016년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구성비를 살펴볼 때 석탄 39.3%, 원자력 30.7%, LNG 18.8%, 석유 6.5%, 신재생 에너지 4.7%의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 비중이 석탄에 이어 2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탈 원전 정책의 추진은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중 30.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단가는 석탄과 LNG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