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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의 밑줄 친 ‘경제 관련법’의 규제에 대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제 행위는?
-민주 사회에서의 법은 자의적 정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재산,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경제 질서의 근본으로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천명하여, 사유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법, 상법, 공정 거래법 등 각종 경제 관련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①허위나 과대 과장 광고
②투기와 매점매석하는 행위
③담합, 끼워 팔기 식의 불공정 행위
④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⑤사치품만을 소비하는 과시적 소비 행위
-①③ 허위, 과장 광고 등과 불공정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 사항이다. ②투기나 매점매석은 경제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권리 행사이다. ④청소년 보호법상의 위법 사항이다.
⑤과시적 소비 행위는 불합리한 소비에는 속하나 불법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 글을 통해 볼 때 분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철사로 옷핀을 만드는데 혼자서 기본적인 연장으로 철사를 늘이고 끊고, 다듬고, 구부리는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거칠 경우 하루에 생산하는 분량이 20개 이다. 그러나 이 공정을 18단계로 나누어 분업을 하고, 각자의 옷핀을 만드는 데 협업하게 되면, 하루에 1인당 평균 4,800개 씩 생산할 수 있다.
①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된다.
②분업은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③생산 과정이 전문화될 수 있다.
④인간 소외 현상을 줄일 수 있다.
⑤작업 공정의 단순화로 기계화가 용이해진다.
-제시된 자료는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점을 제시하였다. 분업은 업무의 분화를 통해서 생산 공정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④업무를 단순화시켜서 분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맡게 되는 일들이 단순화되어 노동자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노동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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