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사례

목차

1. 간호사가 관련된 법규 위반사례 또는 사건 개요
2. 해당 사례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제시
3. 소송결과 : 간단하게 제시
4. 해당 사례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기술 및 해당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2. 해당 사례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제시
● 일반 행위의 금지(제3조:영 제3조.규칙 제4조)
● 마약류취급의 제한(제5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제11조:규칙 제21조)
● 마약류의 저장(제15조:규칙 제26조)
● 마약류관리자(제33조:영 제12조)
● 마약 등의 관리(제34조)
●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제38조:영 제12조의2, 규칙 제40조)

3. 소송결과 : 간단하게 제시
전남대병원은 간호사가 스스로 자진신고해 경찰조사가 이뤄졌고, 신고 직후 병원을 그만 둬 병원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체감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매년 진행되는 정기감사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27103643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