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한국의 장애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9.07.07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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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적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 자폐성 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III. 뇌병변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4. 제4급
5. 제5급
6. 제6급
IV. 정신장애인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V.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감정과 관련된 심리학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 는 일반적으론 '정신장애' 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정신장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차 일부개정 2008. 2. 29. )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시행령 복지법 별표 1'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여러 장애인 종류 중 심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로 생각된다. 그러면 각각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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