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문, 약촌 오거리 사건의 재조명, 18년만에 결국 진법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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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이다. 2000년 8월 13일 당시 경찰은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당시 16세)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해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후 시작된 경찰의 강압 수사에 버티지 못한 최 씨는 징역 15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했다. 최 씨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인 2003년 3월에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익산 경찰서가 아닌 군산 경찰서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이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했고, 결국 김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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