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국방과 권력

목차

1. 북한의 국방과 권력
1) 북한의 국방 및 과학기술정보
2) 북한의 권력

본문내용

1. 북한의 국방과 권력
1-1. 북한의 국방 및 과학기술정보
1) 국방 과학기술의 부상
6.25전쟁 66주년이 되는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위기의 핵심에 핵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무기와 국방기술이 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였고, 올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와 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당대회를 전후해 감행한 일련의 전략무기 실험들은,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 기간에 이 노선이 바뀌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이 문제를 핵심위치에 놓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증폭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폭탄 위력이 커지면서 수소폭탄이 언급되었고, 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성능개선, 인공위성, SLBM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킹과 무인기, EMP와 전파방해 등이 더해져, 향후 상당기간 우리 국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과학기술계의 대응력 부족
이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준비 부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인력과 연구비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국가 대사인 북한 국방기술 예측과 분석, 대응에 커다란 허점을 보인 것이다. 우리 북한 연구자들도 남북협력에 치우쳐 과학기술의 민군 이중용도 특성을 소홀히 하였고, 열악한 북한 과학기술 환경을 강조하면서 뒤에 숨은 전략무기 개발의 엄청난 노력을 간과하였다. 남북협력이 위축되면서 북한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대폭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