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맞추어 정책을 분석 ]

목차

1) 사회복지정책 분석
2)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및 보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할당체계’(누가 급여를 받는지), ‘급여체계’(무엇을 제공받는지), ‘전달체계’(어떻게 전달할지), ‘재원체계’(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수당은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을 수당으로 제공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거나 아르바이트 등 생활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의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 할당체계 : 청년수당의 서비스 할당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이다. 공고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

참고 자료

서울청년포탈 - 청년수당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
나무위키 – 청년수당
국민일보 – 청년 모두에게 매달 5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팩트체크 3
국민일보 - 청년수당 받아 게임기·에어컨 구매… 수천억 예산 낭비되나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