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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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에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 조문이 추가된 것이다.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 동료들의 따돌림 등 직장 내 부당함을 타파하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인의 예상으로는 이 조문은 사문화 즉,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이 추가된 조문을 살펴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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