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문재인 케어 찬반토론(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문재인 케어 반대의견)

목차

1. 토론배경
1) 문재인 케어란?
2) 비급여 풍선효과

2. 문재인 케어 찬성의견
1)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2) 재원조달 가능하다.

3. 문재인 케어 반대의견
1) 재정부담이 가중을 피할 수 없다.
2)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
3) 의료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4)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질 경우 비싼 항암제나 초음파 검사, 2∼3인 병실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병에 걸려 큰 병원비가 나와도 걱정이 없도록 고액 병원비에 대한 대책도 크게 강화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률 70%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있다. 비급여가 없어져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일 수 있고,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가 없어지면 국민의 병원비 걱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2017.08.09.) [뉴스분석] 비급여 3800개 건보 적용... 관건은 재정누수 차단
의학신문(2017.08.11.) ‘문재인 케어’, 결국은 의료비 통제다
한국일보(2017.08.11.) ‘문재인 케어’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이투데이(2017.08.14.) ‘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 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이코노믹리뷰(2017.08.15.) 문재인 케어, 무엇이 어ᄄᅠᇂ게 바뀌나
경향신문(2017.08.23.) [뉴스 깊이보기]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이유는
CBS 시사자키(17.08.23) 이슈 토론 “‘문재인 케어’ 전문가 찬반 토론”
서울경제(2017.08.25.) 의료단체, ‘문재인 케어’ 놓고 찬반 양론 지속... “서비스 질 저하 될 수도”
미래한국(2017.08.25.) ‘문재인 케어’, 선물로 포장한 시한폭탄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18.09.21.)
김윤(2017.10.01.)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참여연대
연합뉴스(2017.10.11.) “동네병원 다 죽는다”... 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수정 요구
중앙일보(2017.10.12.) [국감] “건보 재정 파탄”... 뭇매 맞은 ‘문재인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