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목차

I. 실험기
II. 정착기
III. 확장기
IV. 위기기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실험기는 1920년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 조례(The Statute of Labourer)를 만들어 구빈(救貧)에 대하여 관여한 시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례는 교회의 자선사업 대상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구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후 빈민구호에 대한 행정의 관여는 노동능력이 있는 걸인의 방랑을 금지하는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국에서 공적 부조제도를 처음으로 벌제화한 것은 엘리자베스 왕조의 구빈법(The Poor Law, 1601)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민감독관도 임명되었다. 이 구빈법에서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1) 구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고, (2)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률로 제도화하며, (3)그 실행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치안판사와 구민감독관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구빈행정기구의 설립, (4) 구빈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빈세를 징수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 (5) 종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자선 또는 징벌을 피하고 빈민을 구분하여 적절한 구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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