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모두 실형,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찬반 토론해봅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찬반의견 기술하기
2)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5월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여 추락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4살 A군과 16세 B양 등에 대해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람을 죽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찬반 토론해보겠다.

1. 청소년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찬반의견 기술하기
-나는 개인적으로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어떻게 1년 6개월 밖에 안되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가해자인 소년들도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할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처벌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입감된 소년들은 출소 이후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