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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측 논설문

nam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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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1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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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측 논설문입니다.
간단한 1장짜리 논설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으로부터 미래사회를 예측했을 때 구조적인 실업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사회 직업 각 분야로의 로봇 도입이 활발해 더 싼 임금의 노동력으로 대체해 가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수준이나 직업, 연령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일정 소득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왜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봇 위주의 기술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노동 소득만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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