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종류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칙
2) 공공부조의 종류

2. 사회보험의 개념 및 종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의 종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존엄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으로 만족스럽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총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국가가 등장한 이후 각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서 제도화된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1935년 미국에서 공포, 제정된 사회보장법이다. 그 후 뉴질랜드에서도 1938년 동일한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선별적, 제한적이어서 일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보험과 빈곤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국가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대표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종류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칙
“공공부조란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그 밖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수입으로 조달되며, 급여수급의 자격은 ‘생활곤궁’이란 사실에 의거하여 정해지고 급여의 기간은 특별히 고정되지는 않는다. 공공부조의 원칙은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책임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옥필훈 저(2018).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서보준, 송은희, 김우호, 서민호, 조웅 저(2018).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서지명(2015.08.11.). [100세시대상식] 공공부조 vs. 사회보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