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목차

1. 장애인 정의
2. 장애인 정의 개념 변화
3. 장애인 복지
4. 장애인 정책

본문내용

1. 장애인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으며(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여기에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현재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현재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1차(2000):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2차(2003):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2. 장애인 정의 개념 변화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지적 결함만을 의미했었다. 현재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