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핵심내용 정리(최종) -3교시3과목 사회복지법제론
- 최초 등록일
- 2019.08.1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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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특징
2. 사회복지법 법원
3. 헌법과 사회복지법
4.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5. 사회복지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 사회보장기본법
7. 사회복지사업법
8. 공공부조법
9. 의료급여법
10. 긴급복지지원법
11. 기초연금법
12. 국민연금법
13. 국민건강보험법
14. 고용보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6. 노인복지법
17. 아동복지법
18. 장애인복지법
19. 한부모가족지원법
20. 정신보건법
21. 사회복지 법제론 숫자 정리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의 법체제는 사회법
이는 소유권제한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원칙으로 표현가능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을 하는 상대적인 평등개념이다
사회복지법 법원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 가능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 조리
판례 : 당해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에 서의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곤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의 순위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 시행령->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기본법 VS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VS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이 특별법
노인복지법 VS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특별법
행정규칙(훈령, 고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해서 해석준칙을 정하거나
사무처리의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을 의미
법적근거 불필요
법규성 부정
공포필요 없다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각 부 장관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법률의 효력발생요건은 공포다.
중앙부처라 함은 행정각부와 국무총리 소속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를 포함.
행정각부는 부령발령권이 있으나 처로 끝나는 곳은 없다
즉 모든 중앙부처가 시행규칙을 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 가능하다.
대통령령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