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특성
2) 국민연금의 도입 및 적용대상
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3. 건강보험
1) 건강보장의 필요성
2) 건강보장의 의의와 특징
3) 건강보장의 방식
4) 건강보험의 체계 및 적용대상

본문내용

제1 절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시작은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는 것에서부터이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베버리지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고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베버리지가 제안한 사회보장원칙으로는 급여의 적절성, 균일액의 생활급여, 관리책임의 단일화, 균일액의 부담제도, 사고의 대상의 포괄성 등이 포함됩니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