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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정리 (개요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 기재)

*규*
최초 등록일
2019.08.22
최종 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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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FTA 개요 및 원산지 증명서 관리 방법, 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한중 FTA 개요

2) 원산지 증명서

3) 한중FTA 양허세율
3-1) 한중FTA 중국양허세율 (한국 수출 / 중국 수입시)
3-2) 한중FTA 한국양허세율 (한국 수입 / 중국 수출시)

4) 절차
4-1) 구비 서류

5) 인증 수출자 기업
5-1) 개요
5-2) 목적
5-3) 구비 서류

본문내용

1) 한중 FTA 개요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우리나라-체약상대국 간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
- 수출자 측 공인 인증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면 하기의 양허율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면됨

2) 원산지 증명서
가. 발급 배경: 한중 FTA 발효 (15.12.20)에 따라 중국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할 시에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음
나. 개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
다. 원산지 증명서 조건
-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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